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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부안군의회 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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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8일 [부안서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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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의장 홍춘기)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제218회 정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펼친데 이어 지난 3일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을 벌이고 6일, 김호수 부안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며 7일에는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질문답변을 벌였다.
이에 서림신문에서는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부안군의회 의원들의 질문요지와 함께 부안군의 답변을 정리해 게재한다.(편집자 주>
-오세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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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디지털 부안일보 |
대표축제 개발과 추진계획은?(오세웅의원 동일질문 일괄답변)
부안군 지역 대표 축제 개발과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금년 조직 개편시 축제를 전담할 문화관광과 관광전략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민선 5기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부안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25일 의회를 통과하여 현재 축제 운영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다. 부안군 대표 축제 개발 용역을 내년초에 시행하여 부안만의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대표축제가 개발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개발된 대표축제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축제를 통하여 주민 소득과 연계 낭비성이 아닌 생산적인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육성해 나가겠다.
해창지구에 친환경 물테마파크와 스케이트장을 조성계획은?
변산반도 국립공원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해창지구 직소천은, 새만금시점부지․해창석산부지 및 부안댐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의원의 견해에 공감한다. 다만, 본 사업은 민자유치가 필요하고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척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국립공원구역 제척이 완료되면 적극 검토하겠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부지 선정과 활용방안은?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검토 중에 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예술회관 삼거리에서 하서대교까지의 신기천 확장 및 농로의 2차선 확장계획은 ?
신기천은 전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다. 지방하천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2010년 1월 전북도에서 부안군의 지방하천 10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기천이 제외되었으나 부안군은 상습 침수 지역으로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정비 필요성을 주장하며, 신규사업을 추가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에 신기천을 포함한 종합정비계획(안)에 반영 되도록 다시한번 건의하겠다.
부안예술회관~스포츠파크, 부안남초등학교~교육청 사거리 구간 자전거 도로 설치 용의는?
자전거도로 사업은 중앙정부 정책사업 중 친환경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 일환으로 정부에서 10개년 자전거 기본계획을 수립,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다. 부안군은 국도 23호선을 중심으로 26.1㎞가 반영되어 있으며,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2.3㎞가 포함되어 있고, 부안남초등학교에서 교육청까지는 지방도 707호선으로 지방도 확․포장 시 반영되도록 하겠다.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 근절 대책은?(오세웅의원 동일질문 일괄답변)
최근 2년간 정부의 4대강 사업추진 및 경기불황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삭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으로 재정압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커져만 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부안군은 2009년 이후 불요불급성 예산절감을 통한 실행예산 편성 등 긴축재정을 운영중에 있으며 특히, 세수증대 방안 마련과 재정확충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의원들께서 지적한데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미부담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호전되어가고 있는 경기활성화에 정부차원의 지방 재정 보전을 기대하고 있다. 2011년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경상비의 대폭 삭감, 소모성․행사성 예산의 대폭 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형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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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나누미 근농 장학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은?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은 현재 장학기금 34억이 모금되었다. 그간 275명의 학생에게 2억 6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장학사업으로는 동영상강의지원, 서울대 학생과 함께 하는 과학캠프, 서울대 캠퍼스 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장학기금 자율모금을 확대하고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 추진토록 하겠다.
부안읍에 위치한 선키스로드 시설 개선방안은?
선키스로드를 이용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산책로 연장과 폭을 넓히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원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현재 긴축재정 운영중에 있어 당분간 추진이 어렵다. 양해 바란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확대 및 경관축제 개최 개선방안은?
부안군 에서는 2010년 경관 보전 직불제 대상 39개 지구, 1,075㏊에 대하여 사업비로 14억 200만원을 지원했다. 이모작 재배의 주작목이었던 보리가 2012년부터 정부수매가 중단됨에 따라 대체 소득작목으로 경관작물인 청보리, 밀, 유채 등을 재배토록하고, 2014년까지 경관보전 직불제 대상면적을 3,000㏊ 목표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단지별로 추진되는 경관축제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광역단지를 만들어 농촌체험관광, 도농교류 등의 행사를 추진하여 복합 관광농업으로 농가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도시계획사업 조속추진 및 도시계획도로 매수신청 민원해결 방안은?
현재 부안군 도시계획도로는 650개 노선 242㎞이며, 이중 304개 노선 100㎞(41%)는 개설 완료하였고, 346개 노선 142㎞(59%)는 미개설 된 상태이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국도비 지원 없이 순수 군비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주민 편의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
도시계획도로 매수 신청건에 대한 보상비는 20억원이 소요되나, 우선 2011년 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여 민원을 해결할 계획이며,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매수토록 하겠다.
특화산업과 연계한 각종 축제 개선 방안은?
올해 부안 축제에 대한 지원 규모는 불꽃대회 1억 2000만원, 노을바다 1억원, 곰소젓갈 1억원, 오디뽕 축제 3000만원으로 총 3억 5000만원이 지원됐다.
부안군에서는 지역축제와 곰소젓갈, 오디등 특화산업을 연계 주민소득창출을 통하여 생산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축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소득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부안군 체육시설을 군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완공된 스포츠파크 및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향후 완공 예정인 격포항 요트계류장 등의 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군민소득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격포항 요트계류장이 완공되는 2011년 6월말 경에, 새만금 국제 크루징 요트대회를 개최하여 새만금의 중심지 부안을 전 세계에 알리도록 하겠다. 또한 스포츠파크시설을 이용하여 유소년축구 전지훈련 팀의 유치와 함께 궁항 요트경기장을 활용한 요트 전지훈련팀 유치, 요트체험교실 운영 등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 적극 추진하겠다.
-이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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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하인호의원 동일질문 일괄답변)
주민참여 예산제를 위해 현재 주민설명회 및 서면과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 수렴을 확대해 나가겠다.
농수산 생산물에 대한 2차 가공산업 및 3차산업인 유통시설등을 확충할 계획은?
농산물의 2차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하는 식품기업체 햇썹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매년 1개 기업씩 선정하여 5억 9000만원의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에는 삼해야마코가 햇썹시설을 완료하였고, 2011년에는 삼해상사가 선정되었다. 또한 원활한 농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330㎡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매년 1개동씩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분야의 가공 산업으로 뽕잎 간고등어, 뽕잎 맛김, 뽕잎조기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유통시설로는 수산물 유통산업 거점단지 (99억)와 변산해수욕장에 건립 예정인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30억)사업은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군 특성에 맞는 전반적인 조직개편 계획은?(김홍우, 하인호, 박천호, 장공현의원 동일질문 일괄답변)
지난번 조직개편은 우리군 특화산업인 뽕산업과 신규로 건축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등 최소한의 조직개편으로 조직의 큰 틀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한 개편이었다. 인근 고창군과의 직제를 비교 참고해 주기 바란다.
앞으로, 조직진단과 개편은 업무추진 과정과 행정수요를 면밀이 판단, 시행하도록 하겠다.
마을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운 불우 독거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우리군은 마을 단위로 450여개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요가를 비롯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87명의 노인들에게 식사배달을 하고 있으며, 노인돌보미 사업을 통해 660명의 노인들에게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불우독거노인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방법 개선방안 및 각종 위원회 통폐합 추진계획은?
사회단체의 지원방법 개선을 위해 보조사업 성과관리제를 도입하고, 운영비․행사성 보다는 사업성 위주로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지원토록 하겠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농촌마을 빈집 정비시 특정 폐기물 처리 개선 대책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빈집 정비시 특정 페기물 처리비용의 절감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에서 도비지원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사업비 정산도 역시 보조금 사업 정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설비 예산과목으로 예산편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일괄계약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다만, 금년에 100만원 규모의 사업비가 내년에는 규모에 따라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페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읍면에서 공가 정비후 특정 페기물을 한곳에 모아두고 업자를 통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
간이급수시설로 설치된 물탱크 시설은 공가 정비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별도 정비계획을 수립 하겠다.
해의 길 관광명소화사업 운영계획과 부지내 갯벌 생태학습관 신축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 시설 활용계획은?
부안군에서는 해의길 명소화사업,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줄포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을 사업간 중복되지 않고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건설도시과,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근린생태공원지정 용역과 습지보호지역관리 용역을 진행중에 있다.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따라 관광객을 맞을 준비시설이나 계획은?
지난 4월 27일, 새만금 방조제 개통이후 부안군을 찾는 관광객이 1일 3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을 수용할 관광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다. 우선, 국도 30호선 확포장을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당위성을 건의한 결과, 새만금 방조제 개통과 더불어 병목현상의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숙박시설로는 금년에 모항가족호텔과 농협연수원이 공사 중에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과 변산 자연 휴양림을 유치하였으며, 새만금 시점부지 주변개발을 위해 2012년 신규사업 지원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중이다.
의원께서 제안한 팬션 500실 유치는 민간투자부문으로 투자에 대한 수익이 담보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으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궁항지구단위계획에 펜션단지 조성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관광인프라 구축과 군민의 관광소득증대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다.
집행부 공무원의 기초질서업무 추진실태와 개선 계획은?
중국 중경시 우롱현과의 우호 교류협약의 경우 더욱 높은 단계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전 단계로 협력관계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국도비 미부담의 사유가 있음에도 교육경비를 지원한 것은 2004년부터 농산어촌학교 무료급식과 일부 도비 보조사업 등의 분담지원으로 타 자체와의 형평성 및 인재육성을 위해 지원이 불가피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 등 절차이행에 문제의 경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다.
-김홍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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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제2농공단지 (주)참프레 입주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일정,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 확보 대책은?
금년 4월에 (주)참프레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번주 중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연내에 매각대금 60여억원을 수납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는 1차 공장을 착공하여 2012년 3월부터 공장이 가동 될 예정이며, 공장 규모는 최대생산 1일 30만수이다. 생산농가와 사육 면적은 300농가 84만평으로 2013년까지 농장 건립을 완료 할 예정이다.
다음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 확보일정과 대책이다. 사업규모는 1일 5,100톤 규모에 3개년 사업비가 224억원이다. 당초에는 신규사업으로 16억원이 계상 되었으나, 부안군 국비확보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노력한 결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54억원으로 증액하여 예결위에 상정된 상황이다. 앞으로, 2011년 소요 사업비 130억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노력 하겠다.
군목(木) 은행나무 가로수 식재 및 군화(花) 철쭉꽃 거리조성에 대한 의향은?
가로수와 도로변 꽃 식재는 획일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다양한 조화를 이루면서, 개화시기 등을 고려,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안을 찾는 관광객 다수가 풍요로운 가을들판과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코스모스 꽃길을 통하여 어릴적 향수를 떠오르게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의원께서 제안한 행나무 가로수와 철쭉 꽃 도로변 식재방안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다.
농업소득 5천만원 이상을 올릴 수 있는 농업의 체질개선 및 획기적인 농업소득 향상 방안은?(김병효의원 동일질문 일괄답변)
수도작 위주의 농업을 탈피하고 수익이 높은 7대 특화품목(오디, 감자, 한우, 밀, 젓갈, 수박, 김)의 조직화․브랜드화를 통하여 고품질 농산물생산과 가공 산업으로 집중육성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을 증액 지원할 계획이다. 수익이 높은 감자 비닐하우스를 확대 지원하고, 밀 재배면적 확대 및 저장시설 확충과 함께 수박 품목에 대한 비닐하우스를 지원토록 하겠다.
수도작은 벼농사와 축산의 복합영농으로, 원예작물은 시설재배로 확대하고 생산자 규모화, 차별화를 시켜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해 소득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겠다. 또한, 농업소득 5000만원 이상 2000호 육성 계획을 농어업소득 5000원 이상 5000호 목표로 상향조정하여 추진하겠다.
요트경기장 리모델링 공사 시행 계획은?
요트경기장은 2003년 9월 준공된 건물로 건물노후 및 염해로 보수․정비가 요구되어, 2010년 보수․정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에 보수․정비할 계획이다. 2011년 2월중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상반기 중으로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요트의 메카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 대책은?
보건진료소의 인건비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15억원이며, 운영비는 진료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현재 농촌의 인구감소로 진료환자가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는 마을회관, 경로당 및 거동불능환자 방문간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만성질환 관리 및 군민건강 증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 참고로 보건진료소 운영은 경영수익 차원 보다는 농촌의 의료 사각지대에 대하여 의료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박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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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사업단을 구성 농작업 대행사업 추진 의향은?
현재 농기계 임대 보관창고를 신축중이며, 임대 농기계는 83종 185대를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은 현 여건에서 큰 무리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작업 대행사업은 장수군이 시행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께서 제안한 농작업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투입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검토하겠다.
귀농정책을 통한 인구 늘리기 추진계획은?
부안군 인구늘리기 대책은 단기적으로 6만명 인구 지키기를 위해 내고향 주소갖기 운동 등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07년부터 최근 4년간 177가구(215명)에 대하여 주택수리비 8억 4000만원과 귀농창업 9농가에게 10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의원께서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귀농정책을 인구 늘리기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다.
순환농업 전환 계획은?
순환농업은 토양을 살리고, 작물을 건실하게 만들며, 병해충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농업이다. 부안군에서는 정읍시처럼 순환농업센터는 없지만,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능과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농가 계도를 위해 농업인 단체, 축산농가, 축산분뇨 전문처리업체, 행정 환경지도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볏짚환원과 축산분뇨 액비살포, 녹비작물 재배 등을 통하여 순환농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부안군 위기의 원인과 대책은?
부안군의 인구는 1966년 17만 5000명을 정점으로 계속 하향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러한 농촌의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올 11월말 현재, 1966이후 처음으로 미미하지만 17명이 증가됐다.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최근 교부세 감소는 부안군의 재정상황을 더욱 더 어렵게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긴축재정 운영과 함께 국가예산 확보, 교부세 확충,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
부안의 미래를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부안군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부안제2농공단지, 새만금 관광단지가 완공되면 서해안 최고의 명품 관광도시로 도약 할 수 있는 희망찬 고장이라고 생각한다. 2010년 6월 국토해양부 발표에 의하면 전북도내에서 부안군 부동산 가격이 0.141%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 0.102%보다 높은 수치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부안군이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라는 것을 반증 해주는 것이다.
목표관리제 결과에 따라 연도별로 증가되는 인구수, 일자리수, 주민소득은?
목표관리제는 담당급, 실과소장별로 핵심과제등 주요업무 등 개별업무에 대하여 목표관리 대상업무로 정하고, 연간, 월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점검하는 업무관리 시스템이다. 목표관리 시스템은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당초 목표했던 소기의 성과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의원께서 질문한 연도별 증가될 인구수, 일자리수, 주민소득을 계량화하는 지표와 연계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다만, 부안군 자체적으로 2020 부안발전 비전 수립시 인구수는 6만명 유지, 일자리 창출은 7,000여명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부안군 종합개발계획(삼성경제연구소) 에서는 2020년 1인당 경제규모(GRDP)를 4만 달러로 제시하였다.
군민의 날 행사와 대표축제 병행 계획은?
지역축제는 지역민의 애향심,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을 목표로 하는 내부 지향성 축제와 지역의 관광, 산업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외부지향성 축제로 구분된다.
부안군 대표축제는 2011년 대표축제 용역을 토대로 하여 내부 지향을 통하여 외적인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쌍방향 축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다만, 군민의 날 행사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새만금방조제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의 급증과 함께 변산격포 등 해안지역 관광지를 중심으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부안읍 상권 활성화에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인으로는 도로교통 접근성이 취약하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부안읍 진입이 용이 하도록 서림교차로 개설사업(50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안읍 진입도로 확포장사업과 새만금 교차로도 다이어몬드형에서 트럼펫형으로 변경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 부안읍소도읍 육성사업,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
우리밀 확대 재배와 전국 최초의 부안밀 브랜드육성 계획은?
우리군에서는 2012년 보리 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대체 소득 작물로 밀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2008년부터 밀재배농가에 종자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파종면적은 907㏊로 전년에 비해 13%가 증가했다. 다만, 의원께서 제안한 2012년까지 3,000㏊ 재배면적 확대는 생산량의 저장 및 판매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2014년까지 2,000㏊ 이상 확대 재배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또한, 건조․저장시설과 우리밀을 가공할 수 있는 기업유치를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우리밀 브랜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
부안공용터미널 문제 해결방안과 주변 불법건축물 처리 계획은?
부안공용터미널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어 이용객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터미널 시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현 터미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법적한계가 있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현 위치에서 시설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자와 토지․건물주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협의와 법적 검토,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현 위치에 터미널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도록 중장기적으로 개발 방안을 검토 하겠으며 터미널 주변 가설 건축물 정비는 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시 병행처리 하도록 하겠다.
-하인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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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측 어선 이동 피해와 대책은?
새만금 방수제 공사를 위한 수위조절에 따라 내측 어민들에 대한 피해와 지역경제의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 대체어항 및 어장 조성과 감척사업 기준을 완화하고 대체어항 조성시 까지는 새만금 내측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 했으나, 중앙부처에서는 국책사업의 사업공정별 시기를 늦출 수 없어 수위조절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내측어선 이동을 위한 대체어항 조성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며, 앞으로 부안군에서는 전북도 및 중앙부처에 어민요구사항을 수시로 건의하여 내측어선 이동에 따른 어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
쌀소득 대체작목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쌀 소득 대체작목 개발을 위하여, 답리작 감자 시설 하우스를 현재 1,728동 116㏊에서, 2014년도에는 2,600동 173㏊로 확대하겠으며, 밀재배는 현재 803㏊에서 2,000㏊로 확대하고 찹쌀보리, 답리작 마늘, 양파, 대파등을 현재 대체 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다.
앞으로, 획기적인 대체작목 개발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2011년부터 전 읍면에 친환경 또는 유기농 잡곡, 생강, 엽채류, 노지감자등 전문재배 단지를 조성, 새로운 특화품목으로 개발해 나가겠다.
위도 갓김치 명품화 사업 육성 계획은?
신성장 특화 품목 선정시, 위도 갓김치 명품화 사업이 신청 되었다.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위도 전막마을 주민 7명이 2㏊를 재배하고 있으나, 현재 재배 규모나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볼 때 명품화 추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갓 재배 참여농가의 의지와, 경제성, 사업의 적정성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분석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
2015년까지 친환경농업 연도별, 품목별, 인증별 목표는?
우리군 친환경농업은 현재 1,414㏊로 유기 인증 156㏊, 무농약 인증 357㏊, 저농약 인증 901㏊ 이다. 2015년부터 친환경농업 인증제도는 저농약 인증단계가 없어지고 무농약과 유기농만 인증이 되므로, 부안군에서는 2015년까지 저농약 901㏊ 전체를 무농약으로 전환하고, 유기농 375㏊, 무농약 1,139㏊, 전체 1,514㏊로 2010년 대비 107%로 친환경농업의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인증품목인 쌀, 보리 등 곡류와 과실류․채소류․잡곡 등 인증면적을 확대하고 품목도 다양화 하겠다.
공로연수제도를 6개월로 줄이고 폐지할 용의는?
공로연수의 목적은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대상자의 의견등을 고려, 수립 시행하도록 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시되는 제도이다. 물론, 고액연봉자가 출근하지 않고 봉급 및 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도 할 수는 있으나, 2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의 사회 적응훈련 기간 부여 등 배려차원이므로 강제성보다는 권고형으로 검토하겠다.
-오세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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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테마파크 함정에 대하여 2011년 10월 임대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할 의향은?
격포항은 관광부안의 이미지에 맞게 아름다운 미항 개념을 정책기조로 개발되어야 하는 지역으로, 다기능 어항사업과 함께 요트 계류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60억원을 투입 야경단지 조성을 위한 격포 노을빛 공원조성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함정은 계약 조건에 따라 안보용 이외 타사용 재임대가 불가하여 수익사업으로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염분에 의한 부식방지용 페인트 및 수선비로 매년 1억 5000만원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타지자체 역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반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함정 1대가 2011년 10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반납하고,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반납할 계획이다.
변산해수욕장 개발에 대한 추진계획은?
변산해수욕장에 대해서는 과거 화려했던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의원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방조제 개통과 함께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매우 시급한 지역으로 부안군 최우선 역점 시책으로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부안군은 그동안 토지공사와 추진했던 사업위탁시행을 정리하고, 내년부터 자체개발을 위한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의원께서 지적한 일부 부족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양곡할인제 이용 활성화 대책은?
정부양곡할인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실적이 저조한 읍․면은 특별 관리하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다. 특히, 본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토록 하겠다. 양곡구입 절차와 생계비 차액 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라 한계가 있겠으나,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다.
부안군 통합브랜드 정체성을 통일하기 위하여 바람부안 조형물 및 캐릭터 철거 용의는?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바람부안 브랜드와 조형물 캐릭터는 부안군 통합브랜드인 ‘자연이 빚은 보물 부안’과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적한 동진강 대교 바람조형물과, 산업 순환도로와 스포츠파크 출입문 캐릭터, 청소차량 바람부안 페인팅 홍보물에 대하여는 현재, 부안군 상표관리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이번 회기에 의결을 앞두고 있는만큼 조례가 제정되면 부안군 상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장공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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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공약사업 연차별 예산확보 계획과 실현가능성은 있는지?
민선5기 군정의 방향을 선도할 7대분야 70개의 공약사업을 비롯한 역점사업을 핵심과제로 선정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분야와 농업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약사업에 세부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투자에 신중을 기하고, 성과가 미흡하고 실현 불가능한 여건이 발생하면 과감한 조정을 통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해나갈 계획이다. 임기내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부안군 핵심과제 책자를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공공건물 관리운영 대책은?
공공건물 관리운영은 우리군 총액인건비의 여건과 2008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정원 동결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력충원계획은 없다. 올해 완공된 시설에 대하여는 지난번 조직개편에 인력배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완공될 시설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등 최소의 경비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교부세 예산 확보 대책은?
특별교부세 분야별 교부대상은 지역현안수요(30%), 시책수요(20%), 재해대책수요(50%)이며, 부안군이 적은 원인은 금년 9월 우리군을 비껴간 태풍 곤파스가 타시군을 강타해 제방 붕괴 등 재해 긴급 복구용으로 타시군에 많이 지원된 것이 주된 이유이다.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역현안수요와 재해대책수요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를 하고 전북도와 행안부를 집중방문 하여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특별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관련하여 근무성적 평정방침 제정 의향은?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하여 평정자와 확인자 협의하에 평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무원들의 줄세우기, 코드평정이라는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는 소관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자의 고유권한으로서 별도로 근무성적 평정방침을 만들어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4급 및 5급 공무원 승진인사와 청원 채용제도 개선방안은?
4~5급 인사에 대하여 의원께서 “잘못된 인사”, “정상적인 인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승진을 비롯한 모든 인사는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조직의 안정과 일하는 조직을 위해 근무성적과 직무수행 능력을 판단하여 인사를 시행했다.
청경채용과 관련 의원들께 부탁하는 사례가 있다고 까지 하며 혹자의 말을 빌려 부패 개연성까지 우려했으나, 염려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정했다. 청원경찰임용의 경우 11월 29일자로 부안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관리 규정을 제정완료하고 공개경쟁 방식으로 시행중에 있다.
경자청 파견 인사발령자에 대한 원대복귀 의향은?
새만금사업 추진은 우리 부안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 중의 하나이며, 현재 새만금 게이트웨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고 새만금 관광단지 300만평에 대하여 민자유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만금사업 관련 신속한 정보와 정책동향 파악은 물론, 부안군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력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로 군산시의 경우도 8명의 인원이 파견 배치되었다.
-김병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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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용 다목적 비닐하우스 확대 공급은?
육묘용 다목적 비닐하우스를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 공동육묘 활용이란 측면에서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목적으로 농산물 보관, 건조시설 활용시 지원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또한 부지확보, 인력, 자부담 능력 등 여러분야에 걸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육묘용 다목적 비닐하우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과 유사한 점 등을 감안,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으로 일원화 하여 많은 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 개선을 도에 건의 하도록 하겠다.
이장과 반장 통합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방안은?
부안군은 1읍 12면 508마을 1,124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11월말 현재 인구는 6만282명으로 1마을당 평균 119명이고, 1반당 평균 54명이 되겠다.
리단위 하부조직의 이반장 통합운영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지역의 여건상 마을의 통합을 원하는 마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년 보통교부세 산정시에도 리반 통합운영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읍면을 통하여 통합 희망마을을 조사하여 추진토록 하겠다.
보안면 진영축산 사업장의 악취 저감대책과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 제정 의견은?
먼저 가축사육시설의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보안 진영축산의 경우, 대규모 돈사이기 때문에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업체에서는 액비 저장조의 밀폐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악취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 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의원께서 제안한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제정은 이미 지난 1994년도에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거리제한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 개정토록 하겠다.
환경센터 인근마을 주민 지원조례 개정 용의는?
앞으로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타 시․군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 후 조례 개정을 검토 하겠다.
줄포상설시장 활성화 계획은?
줄포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줄포상설시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추진과 함께,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과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줄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줄포 소재지권 도로 확포장 계획, 도시가로망 정비계획과 소재지권 교통란 해소를 위한 주차장 신설계획은?
부안군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2006년까지는 부안읍 위주로 시행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줄포면, 변산면, 진서면, 계화면 등으로 점차 확대 시행중에 있다.
줄포면은 현재 시행중에 있는 해의길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2010년 12월말에 포장공사가 완료될 계획이며 본공사 추진 시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로 폭을 확장, 갓길 주차를 유도하고 잔여지를 매수, 쌈지 주차장을 신설하고 있다. 소재지 교통난과 주정차 문제는 질서확립 홍보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버스노선을 천변쪽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가로망 정비사업은 재정형편과 시급성을 감안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
농어촌버스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은?
농어촌버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하여 벽지 및 적자노선의 통폐합, 버스노선체계 개편으로 운송원가를 감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업체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후버스차량 대폐차시 25인승으로 대차되고 있으며, 2개 버스회사의 통합운영 방안도 버스업자의 자구책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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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림신문 기자  buanlove@korea.com
“밝고 희망찬 아름다운 부안을 위한 부안인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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